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의회 후보였던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자체 여론조사 했는데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거의 30퍼센트, 28.5퍼센트 이긴 걸로 나왔다. 이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성당은 몰표야. 거기는 거의 80프로 이상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선거구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 발언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발언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 겸 지지를 부탁하면서 구두로 발언을 했을 뿐, 그것이 활자화되거나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성이 유지되어 전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이 통화 내용을 우연히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녹음이 피고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한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입니다. 공소외 1은 평소에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지만, 건물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와의 문제로 인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 두었고, 그로 인해 우연히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된 내용이 피고인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거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왜곡된 정보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련된 정보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한 사람이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거에서 정보 전달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과 제25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