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캠핑을 좋아하는 한 사나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화물자동차에 캠핑카를 부착하여 캠핑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캠핑카는 '분리형 캠퍼'로,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캠핑카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연결하여 고정하였지만,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캠핑카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튜닝'이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캠핑카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캠핑카는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캠핑카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캠핑카가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캠핑카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캠핑카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캠핑카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캠핑카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카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를 설치한 것이 자동적으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캠핑카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캠핑카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많이 오해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더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캠핑카를 설치한 것이 자동적으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캠핑카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캠핑카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캠핑카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