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신청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연음란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였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