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피해 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과 연인 관계인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丙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丙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丙은 자신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丙이 신분관계 있는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乙과 丙이 공모하여 아동을 학대한 사실과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丙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보호자만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丙에 대한 처벌 수위는 원심이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했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보호자뿐만 아니라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