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교량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공문서를 잘못 작성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의 제작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되지 않은 이상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탑이 100%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공사 전체의 기성고 비율과 기성부분 준공액을 산정하고 기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기성검사조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기성검사조서에 허위 기재가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기성검사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주탑이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상태라서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기성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기성검사 당시 주탑 제작이 완료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성검사조서에 기재된 기성고 비율이나 기성부분 준공금액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한 기성검사조서와 공소외 4 회사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성내역서였습니다. 기성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를 탐방로, ○○○교량, 부대공 등 공종별로 나누어 기재되었으며, 그중 ○○○교량 부분이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구조물공은 다시 기초공과 상부공으로 나뉘어 midst 상부공이 강교 제작, 제작 공장에서 시공 현장으로의 강재 운반, 강교 가설, 경량형 강철 골조 조립ㆍ설치 등으로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된 기재가 있다면, 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법령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면 자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서에 거짓된 기재가 있는지가 아니라,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기성검사조서에 허위 기재가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에게 법령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 판례는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의 잘못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서에 거짓된 기재가 있는지가 아니라,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법령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