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9일, 한 무리의 친구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 경쟁을 벌였다. 피고인 甲과 그의 친구 乙은 서로 전화로 연락하며 함께 출발했다. 고속도로에서 이들은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며 앞뒤로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을 급히 앞지르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甲과 乙이 공동 위험행위에 관한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현장에서 공동의사를 형성했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甲이 급가속을 하면 乙도 이를 따라갈 것을 예견하고 실제로 그 way로 주행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공동 위험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고인 甲과 乙은 공동의사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친구로서 함께 주행했을 뿐, 속도 경쟁을 하기로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했다. 예를 들어, 甲이 급가속을 하면 乙도 이를 따라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乙이 그런 방식으로 주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CCTV 영상과 경찰의 112 신고 기록이 있었다. CCTV 영상은 甲과 乙이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며 주행하는 장면을 명확히 보여줬다. 또한, 다른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껴 112에 신고한 기록도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공동 위험행위의 성립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 경쟁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 위험행위가 사전 공모가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 공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에도 공동의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현장에서 공동의사를 형성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甲과 乙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세부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동의사의 성립을 판단할 때 정황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현장에서의 공모도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공동 위험행위의 성립을 판단할 것입니다. 즉,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속도 경쟁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