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가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며, 오히려 소속 당이나 공소외 1의 평판을 염려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공소외 1과의 인적 신뢰관계가 없으며,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피해자를 '술꾼'이라고 비하하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내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그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의사가 없더라도, 그 메시지가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정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과 그 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그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