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작위로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20일 밤 9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밀쳤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왜, 씨발놈아, 반말하지 마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번,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처음 심사한 원심법원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정한 '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해도, 그 오토바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해도, 그 오토바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행위를 한다면, 그 폭행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행위를 한다면, 그 폭행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행위를 한다면, 그 폭행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