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령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한 의료진이 피고인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82세로, 뇌경색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서 복부 X-ray와 CT 촬영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이에 따라 피해자는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었고, 피고인 1은 주치의로, 피고인 2는 전공의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폐색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쿨프렙 투여를 시행하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폐색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위험성을 경시한 채 처방을 내린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완전 장폐색이 아닌 부분 장폐색 상태로서 대장 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제(쿨프렙) 투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대장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쿨프렙 투여 과정에서 복통, 복부팽만, 구토 등 이상증상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쿨프렙 투여 이후 정상적으로 배변한 것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상검사결과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고 적어도 부분 장폐색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 대한 쿨프렙 투여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경시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쿨프렙 투여를 지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쿨프렙 투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부작용 및 위험성, 이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상 결과 등을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신중한 판단을 거치게 하여 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당해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처방을 내린 결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금고 1년, 피고인 2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처방을 내린 결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사회에 알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처방을 내린 결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법원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