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고소·고발장을 작성해주는 일과 관련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체불임금 문제로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어요. 피고인은 이 작업이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고소·고발은 단순히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것 이상의 행위라고 보았어요.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공인노무사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것도 공인노무사법에서 허용하는 직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소·고발장의 작성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에요. 또한, 법원은 공인노무사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비교하면서, 고소·고발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는 별개의 영역임을 명확히 했어요.
만약 당신이 공인노무사도 아니고,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당신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소·고발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특정 자격자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를 대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인노무사가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고소·고발과 같은 형사사건 관련 업무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영역이므로, 공인노무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어요. 따라서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형사사건 관련 업무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영역임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예요. 앞으로도 공인노무사가 이러한 업무에 관여할 경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을 알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공인노무사가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잘 이해하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