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7년 11월 18일, 포항시에서 열린 종친회에서 벌어진 일로 시작됩니다. 종친회는 종친들 간의 모임으로, 이날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서 피해자는 회장 후보자로 선출되어 단상에 올랐는데, 이 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공소외 1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종친회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심리를 거쳤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발언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자신들의 발언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전력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종원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공소외 2는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종친회에 알리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발언을 방해하며 이 사건 발언을 한 것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죄에서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법리에서 중요한 판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항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