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동료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내용을 기록해 이메일로 보내주는 '키로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컴퓨터에는 별도의 보안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쉽게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알아냈지만, 그 정보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기록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생성, 처리, 저장, 출력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알아냈지만, 그 정보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단순히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그 텍스트 파일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spytector'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과, 그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사용된 사실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컴퓨터에는 별도의 보안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아낸 정보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그 사람의 계정 정보를 알아낸다면, 그 정보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기록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생성, 처리, 저장, 출력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자기록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전자기록의 정의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전자기록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에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