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 사이에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소주방에서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로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였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로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가 너무 개괄적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