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2013년에 걸쳐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공소외인을 무고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재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욕설을 하며 법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결 선고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재판장이 주문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난동이 선고 후 발생한 사정일 뿐, 최초 선고 내용에 잘못이 없으므로 변경 선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 재판장의 변경 선고에 대해 항소하며 '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난동을 부린 후에도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양형에 반영된 것은 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난동 행동과 그 이후의 선고절차였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 후 재판장이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와 변경 선고를 한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변경 선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로 인해 재판절차에 혼란이 생기면, 당신의 행동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s, your behavior could be considered in sentencing, but the procedural fairness w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판결 선고가 한 번 이루어지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 선고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재판장의 변경 선고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서 징역 3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similar cases에서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 cases에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장도 피고인의 행동이 양형에 반영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