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컴퓨터 14대를 설치해 두었다. 이 컴퓨터들은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 컴퓨터들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게임들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게임들이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과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설치한 행위가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 보관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즉, 피고인이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컴퓨터를 설치해 두기는 했지만, 그 컴퓨터가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컴퓨터에 설치된 아이콘이 단순히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일 뿐이며, 실제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게임산업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두지 않았다는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컴퓨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만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당신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단순히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항상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두지 않고, 그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게임산업법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원은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두지 않고, 그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두지 않고, 그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