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2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동안 그는 치과용 투시장비 '○○○○'의 부품 데이터,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데이터 및 작업표준서 등을 자신의 웹하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반출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특별한 비밀유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 제품의 구조와 원리, 주요 부품의 명칭과 그 결합관계, 기본적인 형상과 도면 등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주요 부품은 이미 공지되어 있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분해나 조립이 쉽게 가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실제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특별한 비밀유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 제품의 부품 데이터나 기술문서 등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고, 소프트웨어 소스데이터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다면,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료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 자료가 공개된 정보라면, 법원은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했다면, 피고인들은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 직원들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할 때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회사들이 직원들의 자료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철저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사람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사람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