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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인해 공장 전소, 두 근로자는 벌금 500만 원 (2020노359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3월 19일 오후 5시 25분, 경산시에 있는 ㈜금강CS 공장 근처에서 두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벌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분리수거장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근로자는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고, 그 결과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약 6억 45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분리수거장 근처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운 후 약 3-4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다소 회복된 점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누구의 담배꽁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범의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린 후 화재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CC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피고인 1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뱃불을 튕겨서 끄고, 피고인 2는 창고동 방향으로 담뱃불을 튕겨서 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는 화재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면, 법원은 당신의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근처에 있을 때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담배꽁초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근처에 있을 때는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반드시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근처에 있을 때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반드시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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