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년 9월 2일 오후 4시 38분부터 51분까지 ○○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사건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지만, 피고인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5시 2분부터 10분까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날 다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첫 번째 소란과 두 번째 소란은 시간과 장소는 가까워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범행으로 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날 다시 소란을 피운 행위와 그 행위가 별개의 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과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범칙행위를 반복하면, 이는 별개의 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범칙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범칙행위를 반복하면 포괄일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간과 장소는 가까워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개의 범행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날 다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범칙행위를 반복하면 별개의 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범칙금 제도의 의의를 강조하고,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범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별개의 범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범칙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