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류업체 甲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라인상사에 송금하려고 했지만,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47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보관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착오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자신의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금원 중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착오송금된 금원 중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 날 반환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착오송금된 금원 중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 다음 날 반환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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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처벌 수위는 사건의 상황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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