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종아리 부분에 제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레이저 기기의 팁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하다가, 이로 인해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환자는 시술 도중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양쪽 종아리에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모 시술 이전부터 팁 부분에 손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을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모 시술 이전·이후에 사용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대로 팁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였고, 육안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레이저 기기 제조사에서 팁 부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출력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팁 부분 표면의 흠집이 발생하는 것과 출력 이상은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제모 시술을 받는 환자들과 다르거나 이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을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은 모두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을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을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의사들이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더 철저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을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더 철저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