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 검사가 피의자(준항고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준항고인은 수사처 소속 검사들이 2021년 9월 초순부터 11월 30일까지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 중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는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압수·수색영장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의인으로서는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준항고청구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준항고 절차에서 압수·수색 처분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준항고취지를 '수사처 소속 검사들이 2021년 9월 초순경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사이에 피의자(준항고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준항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수사처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집행한 압수·수색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위나 전후 사정을 보면,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 대한 석명과 동시에 본안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준항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2021년 9월 10일 및 2021년 11월 15일 한 각 압수·수색 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재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앞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의인으로서는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의자가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