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가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에서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현대로템의 직원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이하 ‘에스티이엔지’라고 한다)에 하도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에스티이엔지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현대로템이 직접 이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177억 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언론에서 일괄하도급 의혹을 제기하고 대구광역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현대로템은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이 공모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착공 전에 일괄하도급 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착공 전에 일괄하도급 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설치공사는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은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일괄하도급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제1차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후 제2차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merely formality(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하도급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계약서에 일괄하도급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면,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하도급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처벌된 수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2는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개별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업계는 법을 준수하고, 일괄하도급을 피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건설업계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를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법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