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로 병역 면제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종교 교리를 접하며 성장했고, 2010년에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로 인해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것이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를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거나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복무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6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및 환송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우울장애로 인한 병역 면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이행 거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로 인해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를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를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및 환송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