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甲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기 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파손 부위가 타이어 부위이고 차 수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나 실무상 일반적으로 보험 접수가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소외 2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 ‘당시 충격이 경미하였고, 공소외 3이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였고, 공소외 3 진술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공소외 3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채 공소외 2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하였는데, ‘공소외 1이 종합보험 접수를 해 주어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종합보험 접수가 이루어져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재수사 결과서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의 상단 재수사 요청란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재수사 결과란에는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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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단순히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문서에 기재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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