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피고인이 2022년 1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대가인 범죄수익과 관련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4일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이 가능하며, 법원으로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등에 따라 검사의 청구 내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2022년 1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및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4일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중대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도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 이후 중대범죄에 대한 추징 및 추징보전명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종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중대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징 및 추징보전명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