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총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19시부터 20시 사이에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 일시가 겹칠 가능성이 있어, 선행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선행판결의 범죄사실 외에는 공소사실의 일시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에서 투약횟수가 1회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의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나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신문조서가 무조건 증거로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공소사실의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명확한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공정한 재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