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느냐는 문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표지물에 끈을 묶어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해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이 행동이 '착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착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가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표지물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지만, 이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착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해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과 표지물에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조사에서 "도로가에서 버스도 지나가고 하니 높이 들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및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더 돋보이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표지물 상단에 목에 걸 수 있도록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잠시 쉴 때는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용이하여 처음부터 표지물을 그렇게 제작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식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착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은 표지물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식만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