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이 날, 피고인 1은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해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는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의원들이 투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죠. 피고인 2, 3, 4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소외 2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투표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바탕으로 판단했어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지방자치법,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죠. 법원은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정치적 합의를 좇아 비밀투표를 침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similar한 주장을 했어요. 피고인 1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2, 3, 4는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들은 사실상의 협박과 기망으로 부득이하게 투표용지의 지정된 구획에 기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지방자치법,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특히,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행위가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죠. 피고인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정치적 합의를 좇아 비밀투표를 침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처럼 비밀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다루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정치적 합의나 당론이 정당하다면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법원은 정치적 합의나 당론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그 실행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비밀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선 지방의회 의원들이었고,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1, 3,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2는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례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비밀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예요. 비밀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다루어지므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엄중히 다루게 될 거예요. 또한, 정치적 합의나 당론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엄중히 다루게 될 거예요. 비밀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치적 합의나 당론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