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자전거를 타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불명이 되었고,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되었으며, 이후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면입니다. 법원은 이 서면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성년후견인이 당신의 대신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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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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