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공직자에게 100만원 넘는 향응을 제공한 것이 처벌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1과 2는 2019년 7월 18일, 공직자인 피고인 3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술자리는 9시 30분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 50분에 끝났습니다. 피고인 3은 이날 11시 50분 이후에 술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1과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참석자들 간에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향응 가액 산정에 있어 주대와 추가 요금 중 여종업원 비용과 마담, 웨이터에 대한 비용은 참석자들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도아가씨와 밴드 비용도 참석 시간과 참석자 수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4와 공소외 3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4가 2차례 술을 마시며 10분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소외 3은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4와 공소외 3의 진술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데이터를 포함했습니다. 공소외 4는 2019년 7월 18일 11시 51분과 11시 53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고, 2019년 7월 19일 0시 37분에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외 3은 2019년 7월 18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다른 방에 있었고, 이후 1호실에 계속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직자에게 100만원 넘는 향응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참석자들 간에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참석자들 간에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과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향응 가액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향응 제공 시 향응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참석자들 간에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은 향응 제공 시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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