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 한 군인이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한 직원(피해자)을 지칭하며, 그 사람이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댓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적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댓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댓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댓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된 것이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셋째, 피고인의 댓글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작성할 때는 항상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댓글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댓글이 구체적인 사실적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처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언론과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댓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댓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작성할 때는 항상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