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부모가 자녀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부모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려고 했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은닉한 후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를 탐색하고 복제하며 출력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하드디스크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하드디스크의 원래 소유자인 부모는 하드디스크를 은닉할 때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하드디스크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었고, 따라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하드디스크의 원래 소유자인 부모가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였습니다. 이 전자정보는 부모의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고, 그 하드디스크가 범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그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의 원래 소유자가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하드디스크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드디스크의 원래 소유자가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하드디스크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의 원래 소유자가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하드디스크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