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업로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사실과, 그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지는 않았지만,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만약 당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웹사이트나 채널의 링크를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배포가 아니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면, 이는 배포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와 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와 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