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빠가 딸의 조울증 발병 원인을 논의하기 위해 전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를 찾아갔던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빠의 접근을 거부했고, 결국 아빠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빠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도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아빠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해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7일 사건에서는 아빠의 행동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빠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빠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등을 통해 별도로 다툴 문제라고 보았고,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되었다는 주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다면, 법에서는 당신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도발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동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도발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 동기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빠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빠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과 상해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다면, 법원은 이를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