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전주시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출발해 △△ 부근 삼거리까지 약 60m 구간에서 피고인이 5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0.9와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0.141%였습니다. 이를 사고 당시 측정치인 0.169%에서 공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0.028%로 나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 법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후행음주(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후행음주가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후행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했을 뿐,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후행음주와 그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9월 24일 피고인에게 후행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도록 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0.028%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당신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했다면, 그 음주가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후행음주가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음주 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음주 후 운전을 피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음주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감시키지 않으며, 음주운전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후행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했을 경우, 그 증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음주 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