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후,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甲을 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이 증거로 채택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재촬영물이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 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본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에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재촬영물의 촬영자인 甲은 CCTV의 보관기간이 짧고 백업이 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촬영물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조작이 가해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재촬영물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1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에게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재촬영물이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촬영물의 촬영자인 甲은 CCTV의 보관기간이 짧고 백업이 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촬영물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조작이 가해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재촬영물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후, 폭행한 사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관리소장에게 폭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를 하여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행이나 무고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CCTV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촬영물이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 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고 한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고 한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