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몇 일 후, 의회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로비로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안산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것으로,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안산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안산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안산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안산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안산시의회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출입이 제한된 건물이나 장소에 출입할 때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이 금지된 공공건물이나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거나, 관리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항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항상 주거침입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대한 출입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대한 출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대한 출입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대한 출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