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사들이 환자의 사망 원인을 잘못 진단서에 기재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생후 6개월짜리 아기였는데, 골수 채취 검사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기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지만, 실제 부검 결과는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이었습니다. 즉, 의사들이 진단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들이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1과 2는 환자가 진정제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사망진단서에 '호흡정지'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제 투여가 환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믿었고, 그 때문에 진단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진단서 작성 시점에서는 환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검 결과와 진단서의 내용 차이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환자가 골수 채취 중 동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작성 지침과도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의사들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작성자가 그 내용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들이 진찰을 소홀히하거나 착오로 인해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진단서 작성 시 최선을 다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진단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작성자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료 수준이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검 결과와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도, 그 차이만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의사들이 진단서 작성 시점에서는 환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진이 진단서 작성 시 최선을 다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 분쟁 시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작성자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료 수준이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더 신중하게 진단서 작성에 임하게 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작성자가 인식했는지, 의료 수준이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이 진단서 작성 시 최선을 다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진단서 작성 시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