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9년 9월 14일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주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고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성폭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도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음을 인정하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음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여 성폭행을 시도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습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불능미수범에 대해서는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접근 방식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