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피고인 A씨는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해제한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을 보고,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은 곧 삭제되었지만, 피해자는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피해자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모욕적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댓글이 단순히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며,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댓글이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댓글의 작성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및 수준 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심각한 모욕적 언사가 사용된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도 포함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욕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의 표현에 한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의견이나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 처벌 수위는 표현의 심각도와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판례는 모욕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의견이나 무례한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의견이나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