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관련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인의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제2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원심법원은 이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기존 변호인의 사무소로 소환장을 송달한 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소송절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제2심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기존 변호인의 사무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선임과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원이 그 변호인에게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면, 당신은 소송절차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선임과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의 선임과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면, 법원은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절차 법령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간과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절차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원심판결은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파기되고, 이 부분 사건은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새로운 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변호인의 선임과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절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소송절차 법령위반이 발생하면,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소송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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