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지만,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가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송신한 정보가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로 변형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차단기호 등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자신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며,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된 점입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합니다. 피고인의 전화 시도 자체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특정 인물을 상대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연락하면, 그 행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기호가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이 피고인의 송신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가 피고인의 전화 시도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한 자체만으로도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두 가지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의 전화 시도 자체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잠정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그 행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