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진행 당시 피고인은 이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심의 증거조사의 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이므로, 제1심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도 제1심의 증거조사의 요지를 인용한 것은 위법한 소송행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실과, 제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입니다. 또한, 원심이 제1심의 증거조사의 요지를 인용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이므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당신도 피고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당신도 피고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처벌 수위는 징역 1년입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처벌 수위는 징역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제1심판결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처벌 수위는 징역 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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