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압수된 정보 저장매체에서 탐색, 출력, 복제된 동영상이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와 같은 조문에 규정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제출자가 제출·압수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유류물 압수는 그와 같은 제출자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유권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장매체가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은 부당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유권을 부인한 점입니다. 또한, 이 사건 저장매체가 든 신발주머니를 수거한 장소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할 장소와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정보 저장매체를 분실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 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 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유류물 압수와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다시 원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유류물 압수와 관련된 법리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 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유류물 압수 시에도 정보 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와 관련된 법리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