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특정 인물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공소외 2는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CCTV 영상을 재생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영상을 재생해 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영상을 시청한 행위와, 그 영상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원의 재심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들의 주의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