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인 甲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법무사 입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정관 초안들을 하나의 표로 작성한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입찰 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열람·복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甲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료임을 확인한 점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입니다.
이 판례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조합원과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