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의료재단△△병원에서 피고인은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해 일반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3일 전부터 고열을 호소하며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결과를 기다려 염증수치를 확인하고, 염증수치가 높을 경우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화학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에 대한 대증적 처치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밤 응급실로 다시 방문했지만, 공소외인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패혈증쇼크로 인해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업무상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가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대증적 처치만 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쪽 상복부에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간이나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일반화학검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초음파검사와 다른 기본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장염과 위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반응성단백질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입원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감염이 발생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와 부검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검 결과는 사망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병변, 손상, 중독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 불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와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과실이 단순히 잘못된 진단이나 처치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의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사는 임상진단을 완전무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의 과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과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는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나 기타 검사 결과가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과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의사는 더 신중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