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0286 사건에서,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이 골수 검사를 수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골수 검사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일반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시켰고, 이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법리오해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골수 검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수 검사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대한혈액학회 및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골수 검사가 주로 시행되는 부위인 후상 장골극이 검사 위치 판단이 쉽고, 주요한 혈관이나 신경의 분포가 없어 심각한 신경 손상·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최소 위험을 가지는 시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수 검사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합병증은 일시적인 통증이 대부분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간호사이고, 의사의 지도하에 골수 검사를 수행한다면, 위험성이 낮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태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나 의사의 지도 없이 수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수 검사가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검사가 항상 위험한 시술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위험을 가지는 시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의료법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인 간의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교육과 훈련 수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