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의 합의하에 합성대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관여했습니다. 공소외인은 마약 판매자에게 합성대마를 구매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하여 공소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 내부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위법하게 수집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공소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후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었습니다. 이 대화내역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고, 공소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수집한 것입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합성대마 구매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다면, 피고인은 그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관하게 다른 독립된 증거가 존재한다면, 피고인은 그 증거에 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평가될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독립된 증거가 존재한다면, 피고인은 그 증거에 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더 철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압박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더욱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평가될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은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