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甲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일 사이에 총 1억 원을 수표로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달라서 두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공소사실에선 피해자가 甲이었고, 두 번째 공소사실에선 피해자가 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방식과 시기도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검사가 추가한 새로운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공소사실에선 甲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뺏었고, 두 번째 공소사실에선 乙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뺏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방식과 시기도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거짓말로 돈을 뺏은 적이 있다면,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범행의 방식, 피해자, 범행 시기가 달라지면 새로운 공소사실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거짓말로 돈을 뺏은 적이 있다면,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소장 변경이 쉽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존 공소사실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거짓말로 1억 원을 뺏은 부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새로운 공소사실로 변경하려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즉,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새로운 공소사실로 변경하려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